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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992
발의일: 2024-11-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8
발의일
2024-11-2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대상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것임
- 조사대상자와 소비자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임
예상 단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조사 기간이 제한될 경우 일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
관련 해쉬태그
#조사기간규정
#사건처리속도
#법적불안정성감소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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