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이 보수와 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업무 복무자에 대해서는 국고 부담을 허용해요. 개정안은 복무기관의 인건비 부담으로 배정을 꺼리는 문제 등을 이유로 비용 부담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수·여비 등의 전액 국고 부담","description":"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1조제5항 단서의 사회서비스업무 복무자에 대한 국고 부담 규정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n보수 등) ① ∼ ④ (생 략)\n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n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n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n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n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n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n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n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n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n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n보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n음)\n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n-------------------------\n-------------------------\n-----------등은 전액 국고에\n서 부담하며-------------"},{"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단\n서 삭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5항 본문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n사회복무요원에게”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으로, “등을 지급하여야\n하며”를 “등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