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수입수산물도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유통 금지 대상 수입수산물 추가","description":"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유통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또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도 유통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고시 품목의 기준과 절차","description":"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conditions":["유통 금지 대상에 해당하려면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n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n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n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 중\n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n시하는 품목\n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n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n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n해당하는 수입수산물\n4."},{"sourceId":"pdf-amendment-4","quote":"(현행 제2호와 같음)\n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n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n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n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