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체납자의 실태확인과 가상자산 매각 위탁을 제안해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조세채권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이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마련","description":"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확인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방문 상담 및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고, 실태확인원과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위반자에게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확인 방법·절차와 과태료 기준","description":"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 필요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상자산 매각 업무 위탁","description":"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03조제3항의 적용 대상 업무 목록에도 제1항제5호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상자산 매각 대행을 맡길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conditions":["실태확인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확인 행위로 할 수 있어요.","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어요.","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해요.","가상자산 매각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n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n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n을 할 수 있다.\n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n요구 또는 질문\n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n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n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n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n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n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n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장 벌칙\n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n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n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n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n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n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n다.\n5. 가상자산의 매각\n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n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