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대법원 사건 부담과 형사 합의부 사건 증가를 배경으로 두 가지 변경을 제안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의 제안 내용이며 시행 시기는 부칙에 따라 달라요.","changes":[{"title":"대법관 정원 증원","description":"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 정원 변경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증원되는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4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4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늘리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단독판사 관할","description":"「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는 이 관할 변경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대법관 정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conditions":["대법관 정원 변경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증원되는 대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4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증원하도록 해요.","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대법관) ①(생 략)\n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n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n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n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n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n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n② ----------------------\n---------26명-------.\n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n-------------------------\n-------------------------\n--.\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n제32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n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n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n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n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n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roposal","quote":"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함(안 제4조, 부칙 제1조).\n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함(안 제32조제1항제3"},{"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3. ----------------------\n-----------------------\n----------. ------------\n-----------------.\n가. ∼ 아. (현행과 같음)\n자."},{"sourceId":"pdf-amendment-5","quote":"「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n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n한 특별법」 제15조의2에\n해당하는 사건\n4. ∼ 6.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n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n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