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급식종사자 건강·안전과 인력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식재료 구매계약 부적격자에 대한 입찰 제한 등도 제안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이에요. 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과 근무환경, 일부 학교의 영양교사 업무 부담, 식재료 업체의 계약 적격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교급식의 목적과 급식종사자 정의","description":"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법의 목적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시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해요. 제3조제1항의 교육 표현도 ‘영양교육’에서 ‘영양ㆍ식생활교육’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방향,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지도·상담, 식재료 품질관리, 제도 개선, 실태조사·연구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영양교사 및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description":"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한 배치기준을 세워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description":"학교의 장이 식재료 구매계약을 할 때, 식품위생·축산물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기에 부적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한 기간은 6개월의 범위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7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5조의2는 시행 후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부적합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학교의 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conditions":["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기준은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교육감은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식재료 구매계약 제한 대상은 관련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부적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제한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제15조의2는 그 조항의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7조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교육의 일환으\n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n----------------------------\n------------------------안정\n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n----------------------------\n-----"},{"sourceId":"pdf-amendment-9","quote":"“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n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n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n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n한다.\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n무) 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중 “영양교육”을 “영양ㆍ식생활교육”으로, “계승ㆍ발전”을\n“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을 삭제한다.\n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n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n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n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n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관한 사항\n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n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해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n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n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n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n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n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n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n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n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n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n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n「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n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n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n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n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n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n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n2."},{"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n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n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n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n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