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지원 중단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두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미개시나 실적 부재 사유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지원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지원 중단 사유에 정당한 사유 조건 추가","description":"시·도지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도 법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인증 대상 재료·제품 발굴을 위한 조사","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conditions":["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태에 해당해야 등록 취소 또는 지원 중단 사유가 돼요.","환경성적표지 컨설팅 비용 지원은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열거된 사항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해요.","제16조의6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제2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6","quote":"(생 략)\n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n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n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n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n경우\n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6","quote":"--------\n-------------------------\n---------------------.\n1. ∼ 4. (현행과 같음)\n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6제1항제5호 중 “등록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n터”로 한다.\n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n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n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제1항\n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n행 이후 행정처분"},{"sourceId":"pdf-appendix","quote":"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n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n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n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n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n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n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ㆍ실"},{"sourceId":"pdf-article-20-2","quote":"태의\n조사 등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n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