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할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연구자와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시행령에 있던 자기 연구결과의 유사 저작물 관련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기 연구결과와 유사한 저작물의 무출처 게재를 연구부정행위에 추가","description":"연구자 및 대학등이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2호는 제3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구자 및 대학등"],"conditions":["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일 것","출처 표시 없이 게재할 것","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일 것"],"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n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n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n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n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n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n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n1. (생 략)\n<신 설>\n2. (생 략)\n②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1. (현행과 같음)\n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n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n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n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n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n적으로 인정받는 행위\n3. (현행 제2호와 같음)\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