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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870 발의일: 2026-05-0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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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6-04-1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5-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영상기록장치 설치, 토지 출입 규제, 음주·약물 관련 처벌 강화 방안이 포함됨. 예상 장점: -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이 용이해져 안전성 향상 - 철도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중 - 과태료 부과 등 과도한 규제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장치 설치로 사고 예방, 철도 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규제 강화, 음주·약물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철도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안임.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환경 #안보 #교통

대표 발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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