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설비용량 1MW 이하인 일정한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해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한 발전사업의 배전망 우선 접속 허용","description":"배전망 접속·차단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어,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해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력공급 차단 예외 유지","description":"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배전망 접속·차단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urrent-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conditions":["우선 접속 대상 사업은 설비용량 1MW 이하이고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어야 해요.","우선 접속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예외로 유지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 다\n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n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n2."},{"sourceId":"pdf-amendment-6","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n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n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n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n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n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n특별법」 제23조에 따라\n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n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n지 발전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n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n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n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n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n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n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n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n업"},{"sourceId":"pdf-current-6","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n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 ㆍ ②\n(생 략)\n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n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n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n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n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n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