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국립대학병원 관련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목적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목적 조항에도 자율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목적 조항에 자율성 반영","description":"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데 초점을 둔 목적 조항을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description":"정관 변경 인가, 이사 임명 등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권한과 제14조제3항,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해 한 행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한 행위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해요)"],"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해 한 행위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를\n“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n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로 한다.\n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6","quote":"제4조(정관) ① (생 략)\n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n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n받아야 한다.\n제10조(임원) ① (생 략)\n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n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n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n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n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n하는 사람으"},{"sourceId":"pdf-amendment-6","quote":"-\n----------------------------\n----------------------------\n----.\n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n② -------------------------\n-------보건복지부장관-------\n--------------."},{"sourceId":"pdf-amendment-6","quote":"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n② -------------------------\n----------------------------\n----------------------------\n----------------------------\n---------보건복지부장관-----\n---"},{"sourceId":"pdf-amendment-6","quote":"-----------------.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n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n로 한다.\n제1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21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23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2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n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n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n장관에 대하여"},{"sourceId":"pdf-appendix","quote":"행한 행위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