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보호구역등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절차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법안은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기 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호구역등 지정·변경의 정기 검토","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인용 범위 변경","description":"신설되는 제4조제3항을 반영해, 제4조의 지정·변경·해제 통보 및 심의 관련 조항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국방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보호구역등"],"conditions":["정기 검토는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하도록 제안해요.","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이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보호구역등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적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n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n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n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n지”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