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고용정책에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하고, 고용 관련 통계의 범위와 작성 때 고려할 사항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와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불완전 취업·부분실업 등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과 통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용정책 시책에 노동저활용 관련 사항 추가","description":"국가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고용 관련 통계의 범위와 작성 절차 변경","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공표하는 통계에 인력수급 동향·전망 및 실업 등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계 작성·공표 때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통계 작성 때 보완지표와 통계기준 고려","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고용노동부장관","국가데이터처장"],"conditions":["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해요.","고용노동부장관은 통계 작성·공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n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n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n에 관한 사항\n6. ∼ 11. (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n보급 등) ① --------------\n-------------------------\n-----"},{"sourceId":"pdf-amendment-5","quote":"--------------------\n-----------------------인\n력수요, 인력수급 동향ㆍ전망\n및 실업 등에 관한 통계를 작\n성ㆍ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n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n다.\n② (현행과 같음)\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망\n및 실업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n장과 협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n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