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비율을 높이고, 정당 득표와 지역구 당선 결과를 반영해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안해요. 의석 배분 대상 정당 기준도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지역구 의원 정수 등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당선인을 결정해요. 이 법안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석 배분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비율 확대","description":"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산정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자치구·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의석 배분 대상 정당 기준 변경","description":"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할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동 방식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description":"각 대상 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는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제안해요. 산정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해요. 연동배분의석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정수보다 적으면 잔여의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정수 의석을 먼저 배정한 뒤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1석씩 배분해요. 그 수가 같으면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으로 정해요. 합계가 의석정수를 초과하면 조정의석수로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득표비율 산정과 당선인 결정","description":"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대상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대상 정당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제안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의 당선 순위에 따라 배분된 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하고, 배분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를 넘으면 초과 의석은 공석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을 정당: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당선인을 결정하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비례대표 의석 비율 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산정하도록 해요.","연동배분의석수 합계가 해당 선거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하면 잔여의석을 배분하도록 해요.","연동배분의석수 합계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하면 조정의석수로 산정하도록 해요.","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를 넘으면 초과 의석은 공석으로 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n① ∼ ③ (생 략)\n④ 比例代表市ㆍ道議員定數는\n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n하여 算定된 地域區市ㆍ道議員\n定數의 100分의 10으로 한다.\n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sourceId":"pdf-current-7","quote":"다\n만, 算定된 比例代表市ㆍ道議員\n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n으로 한다.\n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n원정수) ①ㆍ② (생 략)\n③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n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n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n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n-------------------------\n-------------------------\n------100분의 20---------."},{"sourceId":"pdf-amendment-7","quote":"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n원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n-------------------------\n------100분의 20---------.\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4항 전단 중 “100分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n제23조제3항 전단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n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n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n“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n분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유\n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n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1\n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n②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n당에 배분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n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n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n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연동\n당해 선거구 당해 선거구 의석할당정당이\n배분\n= [ ( 지방의회 - 추천하지 아니한 당해 선거구의 )\n의석\n의원정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수\n수\n해당 정당의 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n×\n득표비율\n해당 정당의 당해 선거구\n- ]\n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인수\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당해 선거구의\n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n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n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n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n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n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잔 여\n당해 선거구 비례대표\n배 분 당해 선거구의 각 연동배\n= ( 지방의회의원 의석정 - )\n의 석 분의석수의 합계\n수\n수\n× 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지방\n의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n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n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n조정 당해 선거구\n당해 선거구의\n의석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n연동배분의석수\n수 의석정수\n÷ 당해 선거구의 각 연동배분의석의 합계\n③ 제2항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n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n다.\n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n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n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n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n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