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는 별도 특별법이 적용돼 이 상향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개정안은 그 차이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종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상향","description":"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에 있는 단수 처리 기준인 ‘단수는 1로 본다’는 내용은 개정조문에서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의원 정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conditions":["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n(생 략)\n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n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n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n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n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n는 1로 본다.\n④ ∼ ⑦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3항 전단 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4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원 정수 변경 및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