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627 발의일: 2026-08-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18
발의일
2026-08-1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인으로 늘리는 등 조직·감사 제도 변경을 제안해요. 중요 사무의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도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상시적인 지휘·감독, 감사 기능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조직 운영과 감사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발의안이므로 아래 내용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변경 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중요 사무 심의·의결 및 국회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도록 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수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인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직무 관련 규정 정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안해요. 직무 관련 규정의 대상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 위원장·상임위원의 직위와 보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동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상임위원이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 상임위원의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대우 규정도 조정하도록 해요. - 사무총장 임명 방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 한 명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해요.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와 감사 결과 보고: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결과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 - 감사위원회와 그 위원 - 감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받는 관계 기관·부서 및 관계인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요 조건 - 심의·의결 대상인 중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해요. -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 는 常任委員”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다만,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무총장 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상임위원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서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 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제1항 본문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을 “위원장을”로, “각 1人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의”로 한다.” - “제9조제5호 중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을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ㆍ상임위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常任委員으로서의”를 “위 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서의”로 한다.” - “제12조의 제목 “(委員의 待遇)”를 “(위원장ㆍ위원의 대우)”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 “國 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상임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총 리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 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적 신 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 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감사 결과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중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관련 해쉬태그

#선거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