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공사·공단 계약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정해진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안은 책임이 경미하거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액 납부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금액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description":"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부정당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내면, 공사의 사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첫째,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둘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용어와 제한 권한의 주체를 정비","description":"제64조의2제4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체를 ‘공사’에서 ‘공사의 사장’으로 바꾸고, 계약질서위반행위와 부정당업자의 용어를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4조의2제4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부정당업자","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정가격"],"conditions":["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각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부정당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의 금액을 내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n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n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n부정당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n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n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n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n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n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정하는 금액\n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n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n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n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금액"},{"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공사의 사장은-----------\n-------------------------\n-----------해칠 것(이하 “계\n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n-------판단되는 자(이하 “부\n정당업자”라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의2제4항 중 “공사는”을 “공사의 사장은”으로, “해칠 것”을 “해\n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로,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n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n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n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