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에서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87조제1항을 바꾸려 해요.","background":"현행 제87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해 제60조에 따른 어구 규모 등의 제한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이 제도가 허가어업만 대상으로 하고 마을어업은 명시하지 않아 지역 실정에 맞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시ㆍ도지사가 제87조제1항에 따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포획방법ㆍ채취방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추가 사항은 마을어업에 한정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를 하는 시ㆍ도지사","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포획방법ㆍ채취방법의 적용 대상인 마을어업"],"conditions":["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추가되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은 마을어업에 한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다음 각 호에-----------\n----------------------------.\n1.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n등의 제한\n2."},{"sourceId":"pdf-amendment-5","quote":"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포\n획방법ㆍ채취방법(마을어업에\n한정한다)\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7조제1항 중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를 “다음 각\n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n2.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포획방법ㆍ채취방법(마을어업에 한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