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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82
발의일: 2025-06-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09
발의일
2025-06-1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은 사형 집행 후에 3천만 원 이내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 상한액을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국가의 과오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보상액 상한액을 높이는 것이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보상금액이 높아질 경우 부당한 청구나 오용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보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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