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개인 간 거래 중개 의무, 일정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후기 정보 공개, 동의의결과 임시중지명령 및 과태료 변경을 제안해요.","background":"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개정조문, 부칙이며, 대안이 원안가결됐다는 처리 결과만으로 아래 제안 내용이 그대로 현행법에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개인 간 거래 중개업자의 의무","description":"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개인 판매자가 소비자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의 소비자가 요청할 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해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의뢰자가 섞여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4"]},{"title":"일정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description":"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해요. 사업자는 대리인 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변경 시에도 이를 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관련 위반행위는 지정한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국내대리인은 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 기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description":"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4"]},{"title":"동의의결 절차 도입","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의 자발적 해소,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서에는 행위를 특정할 사실관계와 행위 중지·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적도록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뒤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으며,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인정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 동의의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면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pdf-article-32-3"]},{"title":"임시중지명령 대상 및 요건 조정","description":"임시중지명령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자체의 일시 중지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중지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다른 요건 문구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에서 ‘해당 행위로 인하여’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4"]},{"title":"과태료 상한과 부과 대상 확대","description":"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국내대리인 미지정·지정 관련 위반, 대리인 정보 제출·공개 및 자료 제출 위반, 환급 미이행과 통신판매중개·개인 간 거래·사용후기 정보 공개 관련 의무 위반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해요. 임시중지명령 위반은 제45조제1항의 처벌 대상 표현에 반영해요.","sourceIds":["pdf-article-32-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0조의5와 그에 연결된 일부 개정규정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제39조제3항의 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은 2027년 2월 7일, 제6조제2항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사업자"],"conditions":["개인 간 거래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말해요.","분쟁 시 소비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해요.","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해요.","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은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동의의결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의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제공된 개정조문은 임시중지명령 요건으로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해요. 참조된 그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4","quote":"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n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n“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n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4","quote":"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n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n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n보와 거래내역을"},{"sourceId":"pdf-article-20-4","quote":"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n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n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n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0-4","quote":"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n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n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n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0-4","quote":"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n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n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n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sourceId":"pdf-article-20-5","quote":"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n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n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n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n대리인”이"},{"sourceId":"pdf-article-20-5","quote":"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n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n나."},{"sourceId":"pdf-article-20-5","quote":"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n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n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n요한 조치\n나."},{"sourceId":"pdf-article-20-5","quote":"제1호나목의 사항\n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n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n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n2."},{"sourceId":"pdf-article-20-5","quote":"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n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n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n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5","quote":"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n한 같다.\n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n말한다)\n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n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n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n당"},{"sourceId":"pdf-article-20-5","quote":"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n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n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5","quote":"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n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n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n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5","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n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4","quote":"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n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n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n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n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21-4","quote":"다.\n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n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n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n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n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n을"},{"sourceId":"pdf-article-32-2","quote":"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n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n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n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n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n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n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n3."},{"sourceId":"pdf-article-32-2","quote":"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n요한 시정방안\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n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n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n당"},{"sourceId":"pdf-article-32-2","quote":"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n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n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2-2","quote":"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n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n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n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n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n정한 것을"},{"sourceId":"pdf-article-32-2","quote":"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n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n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n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32-3","quote":"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n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n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n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3","quote":"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n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n다."},{"sourceId":"pdf-article-32-4","quote":"제32조의4(종전의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상거래 또\n는 통신판매가”를 “행위가”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n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을 “해당 행위\n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sourceId":"pdf-article-32-4","quote":"(이하\n“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n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n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를 “해당 행위로 인\n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sourceId":"pdf-article-32-4","quote":"또는 통신판\n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를 “임시중지를”로 하며, 같은 조\n제3항 중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를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n제1항 각 호에 모두”로,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n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임시중지”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32-4","quote":"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제39조제3항 중 “집행정지”를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로, “제98조의2”를\n“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 또는\n공무원”을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sourceId":"pdf-article-32-4","quote":"제45조제1항 중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을 “제32조\n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n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n제1호의3, 제1호의4, 제1호의5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sourceId":"pdf-article-32-4","quote":"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n1의2.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n1의3.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n1의4."},{"sourceId":"pdf-article-32-4","quote":"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n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n1의5.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n자료를 제출한 자\n6의2."},{"sourceId":"pdf-article-32-4","quote":"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n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n항에 제5호의3, 제5호의4, 제5호의5,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n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3."},{"sourceId":"pdf-article-32-4","quote":"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n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n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n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n5의5."},{"sourceId":"pdf-article-32-4","quote":"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만이나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n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n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n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n6의3."},{"sourceId":"pdf-article-32-4","quote":"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n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n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n아니한 자\n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n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n1.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n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n지의 개정규"},{"sourceId":"pdf-appendix","quote":"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n2.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2\n월 7일\n3.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8·10·12·1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