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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5527
발의일: 2024-11-13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3
발의일
2024-11-14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7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재정지원
#기술혁신
#산업정책
대표 발의 의원
이철규의원 등 1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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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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