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이 일반학교 학생의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하고,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일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이 법안은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순회교육을 특수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수학교의 순회교육 지원 및 교원 배치 근거","description":"통과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에게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도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교육장 또는 교육감"],"conditions":["순회교육 지원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장에게 하게 할 수 있어요.","따로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순회교육 지원에 필요한 교원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이 경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n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n대하여는 해당 장애유형의 특\n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n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순회교\n육을 지"},{"sourceId":"pdf-amendment-5","quote":"원하게 할 수 있으며,\n이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n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