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연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발전계획을 국회 전체에 보고하도록 바꾸되, 해당 연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보고 대상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보건의료발전계획 보고 대상을 국회로 변경","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국회 보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18-2"]},{"title":"해당 연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국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n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n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제16조\n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n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n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n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보\n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n안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