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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506 발의일: 2025-12-2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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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2
발의일
2025-12-2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재외거소투표 신청·명부 작성,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절차도 마련하도록 해요. 배경 현재 재외선거인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해요. 이 법안은 공관과의 거리나 투표 방법 등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고, 관련 선거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기간 조정: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기도록 제안해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두도록 해요. - 재외거소투표 의사 표시와 별도 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해요. 재외거소투표를 신청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각각 따로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 투표용지 작성·발송과 비용 부담: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재외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투표용지와 안내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동봉해 발송하도록 해요.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해 발송하고,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 재외거소투표자의 기표와 투표 회송: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해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해 발송하도록 해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과 본인확인서약서도 함께 보내도록 해요. - 접수·보관과 서류 미제출 시 무효: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접수한 재외거소투표를 투표참관인 참여하에 재외거소투표함에 넣어 보관하도록 해요.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투표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수를 계산하고 포장·봉인해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공고된 서류의 사본과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제안해요. - 재외선거 일정과 투표 관리 절차 정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기간을 각각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에서 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관련 신고·신청 기간도 조정하고, 재외거소투표를 투표함·투표자 수 확인, 투표 절차 및 선거관리 규정 등에 포함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ㆍ시ㆍ군의 장 - 재외투표관리관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중요 조건 - 재외거소투표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 재외거소투표 신청 여부를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표시하도록 해요. - 재외거소투표자는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해 기표해야 해요.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과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33조(선거기간) ①ㆍ② (생 략)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 의 기간을 말한다. 1. (생 략)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신 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 의 등록은 대통령” -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 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 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⑮ (생 략)” - “대비표 개 정 안 제33조(선거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의 선거: 후보자등 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 까지 3.”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대통령선거 및 국 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 - “제3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 국회의원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3.” - “제218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외거소투표관리 1의2.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제2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재외거소투표 여부(제218조의17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제218조의19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 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서 같다) 제218조의5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재외거소투표 여부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 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외선거인명” - “부”를 “재외선거인명부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거소투 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8조의9제1항 전단 중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거소투표 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국외부재자” - “이하 같다)가 거소투표 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제218조의18제4항 후단 중 “제218조의16제1항”을 “제218조의16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 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 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재외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 성명,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등” - “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 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 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6 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⑦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방법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안내문과 본인 확인서약서를 재외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⑧ 재외거소투표자에 관하여는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제4항 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 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ㆍ보관 하여야 한다.” - “다만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 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ㆍ 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제1항 본문 중 “투표함”을 “투표함(제218조의19제5항 본문 에 따른 재외거소투표함을 포함한다.” - “제218조의25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ㆍ제10호”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재외거소투표자가 제218조의19제4항 후단에 따라 재외투표관리 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한다.” - “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2제2호 중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를 “선 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로 한다. 제218조의13제1항 중 “30일”을 “35일”로 한다.” - “이하 제218조의22제2항에서 같 다)”으로, “투표자수”를 “투표자수(제21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외 거소투표자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18조의22제1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외투표를”을 “재외투표 및 제218조의19제5 항에 따른 재외거소투표를”로” - “한다. 제218조의22제3항 중 “그 밖에”를 “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 거소투표의 접수, 그 밖에”로 한다. 제218조의23제1항 중 “재외투표의”를 “재외투표(재외거소투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 “제242조제1항제2호 중 “거소투표자”를 각각 “거소투표자ㆍ재외거소투 표자”로, “거소투표에”를 “거소투표ㆍ재외거소투표에”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가목 중 “제218조의9제3항”을 “제218조의9제4항”으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마.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안 제218조의21제1항, 제218조의23제1항,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제24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해쉬태그

#선거 #참정권 #재외선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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