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가하고, 조합의 다른 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근거가 없고,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조합과 중앙회의 협력 범위 확대","description":"중앙회만 노력하도록 한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조항을 조합과 중앙회가 노력하도록 바꾸고, 외국의 협동조합 간 협력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 사업에 지역사회 개발·사회연대경제 협력사업 추가","description":"조합의 사업에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조직,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예요.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의 다른 법인 출자 허용","description":"조합이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자본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앙회의 복지·사회연대경제 협력사업 추가","description":"중앙회의 사업에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조합 사업에 포함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중앙회의 복지사업 대상자","조합의 교류·협력 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conditions":["조합의 다른 법인 출자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요.","조합의 출자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어요.","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사회연대경제 조직 중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된 조직이고, 그 밖에 포함될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n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n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n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n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n① 조합과 중앙회는----------\n------------및 외국의 협동조합\n간의-------------------------\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중앙회”를 “조합과 중앙회”로, “간의”를 “및 외국의 협\n동조합 간의”로 한다.\n제37조제4항 중 “, 제413조”를 “, 제412조의5, 제413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까지의”\n를 “제8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n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역사회 개발사업\n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교\n류ㆍ협력사업\n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n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n연합회\n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n마을기업\n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n국연합회\n바.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n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n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n기업\n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n10.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승\n인을 받은 사업\n④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n에서 정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n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n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n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n전의 제8호) 중 “제7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n8.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n직 등에 대한 교류ㆍ협력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