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취업 기한 제한을 없애고, 감면 기간과 연간 한도를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0조는 일정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요. 이 법안은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없애고 기간과 한도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업 기한 제한 삭제 및 감면 기간 확대","description":"제30조제1항의 취업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고, 감면 기간을 일반 대상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청년은 5년에서 7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7년에서 9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간 감면 한도 확대","description":"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conditions":["해당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취업일 기준 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삭제하도록 해요.","일반 대상자의 감면 기간은 5년, 청년은 7년으로 제안해요.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기간은 9년으로 제안하지만, 해당 기간의 구체적 적용 조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 나타나지 않아요.","연간 감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및 한도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n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며, 감면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sourceId":"pdf-current-5","quote":"포함한다)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n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n(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n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n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n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n업일부터 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을 “취업하는”\n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n“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