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을 옮기거나 그만두면 기관장이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다만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워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안교육기관 이동·중단 사실 통보","description":"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면, 해당 사실을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조문 제목 및 항 번호 정리","description":"제10조의 제목을 ‘취학 의무 유예’에서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바꾸고,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대안교육기관의 장","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conditions":["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학생이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취학 의무 유예 등) ①ㆍ\n② (현행과 같음)\n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n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n는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n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n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사실을\n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n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현행 제3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 제목 중 “유예”를 “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n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n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n경우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