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결손이 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내국인이 일부 미공제 세액공제를 환급받거나 환급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세액공제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일정 요건의 내국인에게 환급과 환급권 양도를 허용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재투자를 요구하는 제25조 신설을 제안해요.","changes":[{"title":"미공제 세액공제 환급 및 환급권 양도","description":"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내국인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자는 미공제금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환급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미공제금액이에요. 환급은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고, 환급권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환급·양도받은 금액의 재투자와 환수","description":"환급받거나 환급권을 양도받은 내국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제안해요. 재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description":"환급과 환급권 양도 절차, 재투자 범위 및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는 시행 전에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고 있는 제10조 및 제24조의 해당 세액공제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환급을 받거나 환급권을 양도받은 내국인"],"conditions":["환급 신청 또는 환급권 양도의 대상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해야 해요.","대상 미공제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해요.","환급받거나 환급권을 양도받은 내국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해야 해요.","재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를 시행 전에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고 있는 제10조 및 제24조의 해당 세액공제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환급 및 양도 특례) ① 국가전략기술 관\n련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개 사업\n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자는 미공제금액의 환급을 신청\n하거나 환급을 받을 권리(이하 이 조에서 “환급권”이라 한다)를 양\n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받\n지 못한 금액으로서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금액(이하 이 조\n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은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국세기본\n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5","quote":"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n2.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n③ 제2항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④ 제2항에 따라 환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환급권을 양도받은 내국\n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국가전략\n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⑤ 제4항에 따른 재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n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급 및 환급권의\n양도 절차, 재투자의 범위 및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전략기술 투자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고 있는 제10조\n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제24조에 따\n른 국가전략기"},{"sourceId":"pdf-appendix","quote":"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