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전화자동응답시스템·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행자를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디지털 중심 예약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약·배차 방식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동지원센터 예약·배차시스템 의무","description":"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행자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에 있는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 예외는 개정안에서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시스템 설치 기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시장이나 군수"],"conditions":["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 시장·군수와 협의해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행 설치 의무의 예외가 유지돼요.","법안 시행 당시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n① (생 략)\n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n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n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n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n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n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도지사가\n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n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n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n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n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 ⑫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n----------------------------\n----------------------------\n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정보통\n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n상담"},{"sourceId":"pdf-amendment-5","quote":"직원을 통한 예약ㆍ배차시\n스템을 갖춘-----------------\n--------------. -------------\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n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n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시장이\n나 군수는"},{"sourceId":"pdf-appendix","quote":"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동지원센터에 해당 예\n약·배차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