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39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5487 발의일: 2025-12-22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2
발의일
2025-12-2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1-12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고, 후보 추천·수사 권한·기간과 기존 특별검사와의 협력 방식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제약으로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를 충분히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후속 수사를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수정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제공된 자료는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의안원문 일부이며 수정가결된 최종 조문은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수사 대상 사건을 정해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및 후속 조치·기획 혐의, 선거 개입, 국가계약·개발·인허가 개입, 국정·인사 개입, 수사 방해·은폐 및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이 포함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대상 공직자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제안해요. -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를 정해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이 제때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하고, 두 단체는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각 1명씩 추천해요.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 - 수사 인력과 관계 기관 협조 권한을 마련해요: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파견검사 3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의 파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거나 기존 3대 특검의 특별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비밀 유지와 수사내용 공개 제한을 정해요: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지 않고, 법안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파견공무원은 파견 중 얻은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검사등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 -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및 사건 인계 절차를 정해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중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제기·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어려우면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연장기간에도 완료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승인 요청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해요. 기간 내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끝나지 않으면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해요. - 수사과정 언론브리핑을 허용해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대상 사건의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신분을 보장해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제안해요. - 기존 3대 특별검사와 협력하고 공소유지 주체를 조정해요: 이 법의 수사 대상 사건의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와 관련해 기존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서로 협력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특별검사가 이미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특별검사가 계속 맡되, 특별검사들 사이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법의 특별검사등은 기존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 -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를 허용해요: 특별검사는 법령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안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해요. - 시행·유효기간과 공소시효 정지 시점을 정해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법의 효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유지하되,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유지하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적용 효력은 법의 실효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의 공소시효는 공포일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윤석열·김건희 관련 제2조제1항 각 호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및 선거 개입 등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 사건 - 수사 대상 사건의 공무원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자 -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및 관계 기관 - 기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와 그 소속 인력 중요 조건 - 수사 대상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및 법안에서 정한 관련 사건으로 한정돼요. - 특별검사 후보 추천 대상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이고, 복수 직위 경력은 합산해요. - 파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해요. - 특별검사보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 6명 이상 10명 이하로 선정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5명을 임명하도록 해요. - 특별수사관은 5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어요. -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각각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첫 연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 보고해야 하고, 두 번째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수사기간 종료 전 수사 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마치지 못하면 사건을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해요.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파면 제한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없는 경우에 적용돼요. - 부칙상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소시효 정지는 공포일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 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각 “윤석열”, “김건 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ㆍ「정치 자금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 -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 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 “의 사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 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 였다는 의혹 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4.” -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 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 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 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 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 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 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 - “던 사람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 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특 별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 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 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 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 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 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대통 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 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 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거나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 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 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 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 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 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 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 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 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 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 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 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 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 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 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 는 사건의 수사ㆍ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 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1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 지 각 규정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범하였음.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음.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의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해병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음.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과제임.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ㆍ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함.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던 윤석열ㆍ김건희 정권의 광범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ㆍ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하되 특별검사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안 제20조). 차.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1조).

관련 해쉬태그

#수사 #특검

대표 발의 의원

이성윤의원 등 39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