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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459
발의일: 2024-08-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3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사망신고의 신속한 처리로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
- 사망으로 인한 혜택 지급 등의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의료기관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음
-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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