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근거와 업무,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절차에 이 기관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비혈연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확보가 어렵고 조정기관의 법적 근거와 업무·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제안해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의 법안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과 업무 신설","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확인, 검체 채취·이송 지원,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기증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대상은 의료기관 또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도록 해요. 지정 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기증 유도 과정의 금지행위","description":"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증을 강요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35조의 제재 사유에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관련 절차와 규정에 조정기관 포함","description":"제26조제1항 후단의 관련 절차에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을 등록기관의 장과 함께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30조의2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53조제3항제2호의 관련 기관·업무 규정에도 조정기관을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일과 기존 지정기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의료기관 또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conditions":["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해요.","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모세포\n이식을 위한 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ㆍ확인, 검체 채취ㆍ이송 지원,\n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및 조혈모세포 기증자 사후\n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②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n호와 같다.\n1. 의료기관\n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n비영리법인\n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n기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sourceId":"pdf-article-20-2","quote":"된\n다.\n④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n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n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n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5의2."},{"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n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조\n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n를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에 관\n한 업무”로 하고,"},{"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6조제1항 후단 중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를 “이\n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에게”로,\n“등록기관의 장은”을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은”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30조의2제2항제3호 중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n기관”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조혈모세포\n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n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을\n“장기구득,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으로 한다.\n제33조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n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34조제1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n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n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제7항”을 “제20조제7항, 제\n20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n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기\n구득기관”을 각각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37조제1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n기관”으로,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를\n“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 또는 조혈모세포\n이식조정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구득기관”을\n각각 “장기구"},{"sourceId":"pdf-article-20-2","quote":"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n제39조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n으로 한다.\n제53조제3항제2호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n정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n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n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n을 받은 것으로 본"},{"sourceId":"pdf-appendix","quote":"받은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