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수당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일정한 도산·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대안은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급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퇴직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조정","description":"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은 최종 6개월분까지,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각각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퇴직급여등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간으로 해요.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과 퇴직급여등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두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3개월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7조제2항은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부대의견에 따른 추가 검토","description":"고용노동부가 시행 이후 대지급금 지급 추이와 미지급 임금 현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범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할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두고 있어요. 이는 법률 조문상의 지급 범위 변경과는 별도의 부대의견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의 대지급금","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의 대지급금","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conditions":["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개정된 제7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7조제2항제1호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6개월분까지로 하며,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으로 해요.","제7조제2항제2호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3개월분까지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n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n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n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n정한다)\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n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n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n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n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n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n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n정한다)\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n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n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n능력이 없다고"},{"sourceId":"pdf-appendix","quote":"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부대의견\n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대지급금 지급 추이, 미지급된 임금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와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급범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sourceId":"proposal","quote":"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