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임금 지급 주체에 노무수령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가 근로자나 임금의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이는 현행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근로자 추정 기준 추가","description":"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준은 통과되면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임금 지급 주체 확대","description":"임금 정의에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노무수령자가 지급하는 금품도 임금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conditions":["근로자 추정에는 직접 근로 제공과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의 대가 지급이 모두 필요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n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n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n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n은 근로자로 추정한다.\n2. ∼ 4. (현행과 같음)\n5."},{"sourceId":"pdf-current-5","quote":"“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n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n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n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n말한다.\n6. ∼ 9.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사용자 또는\n노무수령자-----------------\n---------------------------\n---------------------------\n------------------------.\n6. ∼ 9.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