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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128
발의일: 2025-12-1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활용 가능
-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 육아휴직 대상자 선택 폭 넓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관련 해쉬태그
#노동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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