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접경지역에서 정해진 행위가 있으면 경찰관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접경지역의 전단 등 살포나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이 군사적·외교적 긴장이나 안전 위험을 일으킬 수 있지만, 현장 제지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다만 실제 신설 조문은 대상 행위를 관련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와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접경지역에서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에는 관계인에 대한 경고와 긴급한 경우의 제지가 언급되지만, 신설 조문은 제6조에 따른 조치라고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경찰관"],"conditions":["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경우","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경찰관의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조치로 제안돼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n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n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6-2","quot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n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