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에요. 이 법안은 현행 정년을 연장해 헌법재판 업무를 오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헌법연구관 정년 연장","description":"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일하는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헌법연구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생\n략)\n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n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n년은 60세로 한다.\n⑧ ∼ ⑪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현\n행과 같음)\n⑦ ----------------------\n-------------------------\n----65세------.\n⑧ ∼ ⑪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