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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733 발의일: 2025-12-01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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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날짜 없음
법사위 처리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가산세 감면, 관세 면제와 관세조사 통지 기간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신체 검색과 상표권 보호 절차에 관한 세관 권한도 정해요. 배경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납세자 권익과 예측가능성 제고, 상표권 보호 및 마약류 등 반입 단속을 위해 관세법의 여러 제도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입력 자료에는 개정 조문과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면,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해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해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결과를 통지받았더라도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면 적용하도록 해요. -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면제 기한: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가운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면 관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자료의 개정 조문은 제안이유의 ‘항공기 제조·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라는 설명보다 면제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규정해요.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관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과 서면 통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바꾸고,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 통지로 제안해요. 제1항제2호 사유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하면 세관공무원이 조사 개시일에 통지사항과 미통지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통지·교부 사항을 바꾸면 변경사항과 사유를 서면 통지하도록 해요. 법 시행 이후 사전통지하는 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소액 탁송품·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인 탁송품 또는 우편물에 대해,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 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2026년 4월 1일 이후 수출입신고 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탁송품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에게 세관장에 실제 배송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제출·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여행자 등에 대한 검색과 신체 검색: 세관공무원이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또는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검사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검색장비로 여행자·승무원 등 입국자의 휴대품과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색 결과 마약류등,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밖에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겼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을 내보이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성년 여성이 하도록 해요. - 그 밖의 관세 규정 변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가운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핵심광물의 관세 면제, 관세조사 중복 제한의 기준이 되는 조사 대상 명확화, 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 적용 승인 시점과 보세운송 수단 요건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또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이 거부·반려된 물품 정보의 제공 범위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규정의 용어를 ‘마약류등’으로 정비해요. - 시행 시기: 법 전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면제, 핵심광물 면제,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 및 사전심사 신청 물품과 동일한 물품 -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 관세조사 대상자 -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인 탁송품 또는 우편물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의 탁송품 - 여행자·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핵심광물 중요 조건 - 구매대행업자는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해야 해요. 시행 전 수입신고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가산세 감면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로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가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뤄져야 해요. 시행 전 결과 통지를 받았더라도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면 적용하도록 해요. - 항공기 관련 면제는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 의약품 면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적용하며, 시행 이후 수입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관세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 정해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하도록 해요. 제1항제2호 사유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때는 개시일에 서면으로 통지사항과 미통지 사유를 교부하도록 해요. -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는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고, 탁송품 또는 우편물이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에게 실제 배송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 전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 검색장비를 이용한 검색은 법에 열거된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해요. 신체 검색은 열거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겼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물품을 내보이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성년 여성이 하도록 해요. - 관세조사 통지 기간 변경은 시행 이후 사전통지하는 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 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 - “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 - “(생 략)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 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 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 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 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 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 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 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 주 1)ㆍ2) (” - “제19조제5항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 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을 “수령한”으로 한다.” - “제11조(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 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 “제42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 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 - “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9조제3항 중 “3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 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9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 “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 그 관세를 면제함. 마.” -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 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 약품 제9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 월 1일 2.” - “제4조(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 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 - “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안 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 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를 “20일[제118조제4항제 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와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 - “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 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 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 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 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를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으로 하 고” - “제6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마약류등 관련 정보 요청 및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137 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264조의11제1항 및 제26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 -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 -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 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 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 우 제254조의2제3항 중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 -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 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 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 우 제254조의2제3항 중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 - “제9조(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제23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 “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 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 “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 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4 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 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 의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에 관하여는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안 제26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 - “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 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한다.” -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 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안”을 “이미 조사받은 조” - “사 대상[제1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 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 을 말한다]”으로 한다.” - “, 같은 호 나목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 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8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을 “제241 조제1항에 따른 수입” -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으로 한다.” -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를 “제241조제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로 한다. 제2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 “제234조의2 중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로 하고,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 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 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제264조의11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 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 -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 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3호 중 “마약류”를 각각 “마약류등”으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시기를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 그 관세를 면제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안 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안 제26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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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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