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섬 개발사업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의한 일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제안해요.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지정섬의 지방자치단체 선박 이용대상도 방문자 전체로 넓혀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정섬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만,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해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대안은 실시계획 승인과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를 신설하고, 지정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용 선박 이용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승인받은 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협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description":"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 열거된 허가·승인·신고·평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대상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일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 문화유산 관련 허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관련 허가·신고, 수산자원 관련 허가, 공공하수도 관련 인가·허가,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포함돼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계획관리지역 지정에는 조문에 적힌 계획의 종류·부합 여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이 적용되며, 의제의 기준과 효과 등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3"]},{"title":"지방자치단체 선박의 이용대상 확대","description":"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을 지정섬 지역 주민에서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정섬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지정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용 선박을 이용하는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conditions":["실시계획은 개발사업 실시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승인받은 실시계획 가운데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요.","인허가 의제는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 적용돼요.","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에 한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해야 해요.","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의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돼요.","제9조의2 및 제9조의3은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n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n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3","quote":"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의2제1항\n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nㆍ신고ㆍ평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n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n허가등을 받은 것으로"},{"sourceId":"pdf-article-9-3","quote":"본다.\n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n의 점용ㆍ사용허가\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n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n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sourceId":"pdf-article-9-3","quote":"정\n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n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n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n3."},{"sourceId":"pdf-article-9-3","quote":"「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n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n획의 승인\n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n따른 허가\n5."},{"sourceId":"pdf-article-9-3","quote":"「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n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n가ㆍ신고\n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n7."},{"sourceId":"pdf-article-9-3","quote":"「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n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n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n8."},{"sourceId":"pdf-article-9-3","quote":"「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n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n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n「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n제13조의3제1항 중 “섬지역 주민의”를 “섬지역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n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n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n「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n제13조의3제1항 중 “섬지역 주민의”를 “섬지역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시계획 승인 및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n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