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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84
발의일: 2025-06-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2
발의일
2025-06-13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월남 전쟁의 실제 종전일은 1975년 4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상 장점:
- 참전유공자의 범위 확대
- 현지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의 보상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관련 해쉬태그
#보상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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