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에 항만재개발로 조성되는 상부시설·공작물 등의 분양·임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의 사업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사업시행 범위에 상부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모호해 주로 토지만 조성·분양해 왔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사업 범위","description":"제8조제1항제2호의2의 항만재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만공사","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conditions":["분양 또는 임대 대상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에요.","이 법률안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n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ㆍ2. (생 략)\n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n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n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n2의3. ∼ 8. (생 략)\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조제9호의 상\n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n양 또는 임대를 포함한다)\n2의3. ∼ 8.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사업(항만재개\n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n의 분양 또는 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