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외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상당액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과 정부 지원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국내 산출세액이 없는 일부 외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과 기부자 지원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한 외화 기부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제공","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외화 등으로 기부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상당액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상품권 발행 시 적용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화 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description":"제1항에 따른 외화 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사랑상품권 가액에 대한 정부 지원","description":"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액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부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description":"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명예 주민증 수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공시설의 범위와 명예 주민증 수여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기부자","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부"],"conditions":["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제공은 외화 등으로 기부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가능해요.","지역사랑상품권은 세액공제 상당액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고, 발행 시 적용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 제공할 수 있어요.","정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명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범위와 명예 주민증 수여 대상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외화 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화 등으로\n기부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n는 세액공제 상당액의 범위에서 이를 갈음하여 「지역사랑상품권\n이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n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적용한 할인율에\n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할\n수 있다.\n1.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n④ 제1항에 따른 외화 등의 범위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지역사랑상품\n권의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n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기부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n설 이용료 감면, 명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명예 주민증 수여 대상 등에 관\n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