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누구나 청소년활동시설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자발적으로 맡긴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시설이 후원을 받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자발적으로 기탁된 금품도 접수하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어요. 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제32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 허용","description":"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국가·지자체 운영 시설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소년활동시설","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는 사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conditions":["기부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에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자발적으로 기탁된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청소\n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n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n「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n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n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