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진료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진료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등이에요. 대안은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이 제한되고 위탁병원의 의료지원 대상도 제한돼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진료기관 범위 확대","description":"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도 진료기관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3조제1항·제5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conditions":["공공단체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n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n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n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n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n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n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n원(이하 “보훈병원”이라"},{"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n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n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n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n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n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n이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ㆍ제5항\n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n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