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진로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와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background":"법안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진로교육 지원기관의 역할과 연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description":"대학의 장이 대학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연계ㆍ협력 업무 추가","description":"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지역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description":"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바꾸고, 센터의 활동 기준을 지역 실정에서 시ㆍ도의 실정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근거 신설","description":"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해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의 구성ㆍ운영과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명칭 변경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새 법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보도록 하고, 평생교육법 제40조의3의 명칭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학의 장","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국가진로교육센터","교육감","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진로교육센터","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전담기관"],"conditions":["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는 대학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할 수 있어요.","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해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ㆍ\n② (현행과 같음)\n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n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n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n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n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n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n행과 같음)\n② -------------------------\n----------------------.\n1. ∼ 9. (현행과 같음)\n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n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n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n터와의 연계ㆍ협력\n11."},{"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 제10호와 같음)\n③ (현행과 같음)\n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 ① -\n----------------------------\n--------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n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n“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역실정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n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로, “지역진로교육센\n터를”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진로\n교육센터의”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로 한다.\n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n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n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n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n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n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n제2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n“시ㆍ도”라 한다)의”를 “시ㆍ도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n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n로교육센터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