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문구를 삭제하고, 일정한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면서 가사 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이 법안은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일부 규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문구 삭제","description":"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제외는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일부 규정 적용 가능","description":"제11조제3항을 신설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사람"],"conditions":["가사근로자에게 적용할 일부 규정과 적용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n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n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n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n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n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n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생 략)\n<신 설>\n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적용 범위) ①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사업장--------\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사업장”으로\n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n고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n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n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n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n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n④ (현행 제3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n에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n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