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고, 교육특구에 학교·교원·교육과정과 재산 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과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교육특구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를 규정해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 기반 구축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교육특구 지정 신청과 심사","description":"교육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동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감, 그리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감이에요. 신청 전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약을 맺어 운영계획서를 공동 작성·제출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사업운영계획과 규제특례","description":"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례가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면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요.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교육특구위원회 설치","description":"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를 두어 특구의 기본정책, 지정·변경·해제, 협약과 계획, 규제특례, 평가와 성과관리 등을 검토·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7명 이상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유치원과 학교의 설립·운영 기준","description":"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감이 설립기준과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반 운영·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도 교육감이 설립기준과 교육과정·수업·학년제·교과용 도서·수업연한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구 지방자치단체는 협약기관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8"]},{"title":"늘봄학교 사고의 학교안전사고 인정","description":"교육특구 지정 지역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늘봄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특례","description":"특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구에 해당 학교를 우선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해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원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전보 유예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교육과정·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 특례","description":"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해당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에서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학·입학 지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해 학년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지역교원·교원자격과 특별수당","description":"교육감은 지정 지역 일부 또는 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교원을 임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법정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자격을 신설·양성·검정·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통합 운영과 교원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지역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 자격기준을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협업교육·산학겸임교사와 교원 배치","description":"교육감은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의 공동 수업을 허용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에 따른 학교 밖 교육활동 수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은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과 종류·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서 특구 소재 기업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공립·사립학교 교원을 파견하거나 정원 범위에서 특구 내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pdf-article-28"]},{"title":"직업계 고등학교 전문교원 임용","description":"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관할 교육감에게 전공 교과 전문성과 교사 자질을 평가받은 사람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을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지역 산업 교육을 위한 대학 시설 특례","description":"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대학이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때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로 불가피하고 그 필요성이 증명되며,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체 학습공간과 시설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교사시설 인정 범위와 이동수업 가능 요건 기준을 조정할 수 있고, 다문화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특구 내 대학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이용","description":"교육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계획에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요. 학교 신·증설에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 특구 계획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교육특구 지정 지역과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학교 및 대학","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교육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교육특구 내 협약기관 및 특구 소재 기업의 임직원","교육특구의 국유재산·공유재산·폐교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신청 가능한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이에요.","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계획서를 공동 작성·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규제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고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어요. 특례에 교육과정 내용이 포함되면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해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특수목적고등학교 교원의 전보 유예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 지역교원의 전보 제한 기간, 외국인 교원·강사 자격 등 세부 기준은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의 교사 기준 면적 완화 허가는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성과 필요성 증명, 대체 학습공간 및 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해요.","국유재산·공유재산·폐교재산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증설에 필요할 때 수의계약으로 이용·대부·매각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 계획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①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n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n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n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n도지사와 교육감\n2."},{"sourceId":"pdf-article-5","quote":"수도권을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n이하 같다)과 교육감\n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n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n경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감\n②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sourceId":"pdf-article-5","quote":"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n특구 지정ㆍ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교육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n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n여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특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n2."},{"sourceId":"pdf-article-5","quote":"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교육특구 내 대학 및 기업\n등\n3. 교육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n4. 그 밖에 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n특구의 지정"},{"sourceId":"pdf-article-5","quote":"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n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교육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n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n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n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n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교육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6조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이\n하 “교육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n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n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규제특례\n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n은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n한다.\n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n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n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이하 “교육특구위원회”\n라 한다)를 둔다.\n1. 교육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n2.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0","quote":"교육특구 협약 및 교육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n4. 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n5.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n감이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10","quote":"교육특구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② 교육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n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n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교육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n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n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n가, 그 밖에 교육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n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도\n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n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n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반의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n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n교육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교육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협약기관이\n「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n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n을 적용받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n이하 제23조제2항 및 제29조를 제외하고 같다) 설립에 대해서는\n「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n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sourceId":"pdf-article-18","quote":"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n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n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n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n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sourceId":"pdf-article-18","quote":"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n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 지정 지역 내에서\n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도 불\n구하고 학교의 장 외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ㆍ감독하\n는 늘봄학교(초등 방과 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n램을 말한다)의 활동"},{"sourceId":"pdf-article-17","quote":"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n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초\n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n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n청한 경우, 해당 교육감은"},{"sourceId":"pdf-article-19","quote":"교육특구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n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n②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n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n「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sourceId":"pdf-article-19","quote":"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n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n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n③ 교육감은 교육특구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n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n한정한다)를 달리 정할"},{"sourceId":"pdf-article-19","quote":"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n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n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n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n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n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n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을\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n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n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n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에도 불구\n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지원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n니하도록 필"},{"sourceId":"pdf-article-21","quote":"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n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n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n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n「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n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n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sourceId":"pdf-article-21","quote":"을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n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조건으\n로 한 교원(이하 “지역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지역교\n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기간 동안 다"},{"sourceId":"pdf-article-22","quote":"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n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n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n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n고, 양성 및 검정ㆍ수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이 경우 지역교원의 자격요건,\n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n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n교육특구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n영할 수 있으며"},{"sourceId":"pdf-article-22","quote":",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n육부장관과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n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n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n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지역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n받는 학교의 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n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공모를 통하\n여 선발되는 교장의 자격기준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n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ㆍ\n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n따른 유치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n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n는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n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sourceId":"pdf-article-23","quote":"갖\n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n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n기관 전문가의 공동 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n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n따른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n지역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n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산학겸임교사의\n종류 및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n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달리 정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n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n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n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n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n교육특구 내 초ㆍ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n④ 교육특구의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n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n는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공립ㆍ사\n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교원 추가배치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n역교육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교육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n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n조제2항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n라 교원을 추가 배치할"},{"sourceId":"pdf-article-28","quote":"가 배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n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n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부\n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n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sourceId":"pdf-article-27","quote":"있다.\n1.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 자질\n을 평가받은 자\n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n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n「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n경우에 한정하여 교육"},{"sourceId":"pdf-article-29","quote":"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n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n며, 그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n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n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n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가 산학협력 교"},{"sourceId":"pdf-article-29","quote":"육\n이 가능한 교육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n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n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n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n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특구 내의 범위\n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 있는 국가\n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교육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n는 교육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n학교의 신ㆍ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n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n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n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sourceId":"pdf-article-30","quote":"있다.\n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n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교\n육특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n는 특약을 둘 수 있다.\n제4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8·11·12·13·14·15·16·17·18·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