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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776
발의일: 2024-12-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20
발의일
2024-12-2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수학교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재활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하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배치하는 것을 제안.
예상 장점:
-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이 용이해짐.
-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함.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유지에 대한 관리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능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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