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정해진 범위의 이중돌봄 상황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돌봄 책임과 부담이 커지는 이중돌봄 가정의 상황을 조사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종합조사에서는 제5호 사항을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종합조사에 이중돌봄 상황 추가","description":"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이중돌봄 상황을 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중돌봄은 자녀·손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상황으로 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항목 번호 조정","description":"신설하는 이중돌봄 항목을 제5호로 두고, 기존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사람"],"conditions":["현행 조문상 제5호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4. (현행과 같음)\n5. 이중돌봄(자녀ㆍ손자녀의 양\n육 또는 부모ㆍ조부모, 배우\n자,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n형제ㆍ자매 등의 질병, 장애,\n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n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n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이중돌봄(자녀ㆍ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ㆍ조부모, 배우자, 배우\n자의 부모ㆍ조부모, 형제ㆍ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n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둘 이상 돌보는 것) 상황"},{"sourceId":"pdf-current-5","quote":"한다. 다만,\n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n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n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n야 한다.\n1. ∼ 4. (생 략)\n<신 설>\n5.ㆍ6.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