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대상을 넓히고, 회의록 공개·재정지원·신탁사기 주택 협의매수·피해주택 수선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피해자 인정 요건이 엄격하고, 우선매수 후 지원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으며, 소유자가 구속된 피해주택을 수선할 주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외국인과 동포의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이는 제안 내용이며, 현행 법률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피해자 인정 요건과 대상 확대","description":"전세사기 임대인의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요건을 갖춰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title":"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록 공개","description":"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세보증금의 50%까지 재정지원","description":"우선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액 및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신탁사기 피해주택의 협의매수 결정","description":"신탁사기피해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피해주택 수선과 비용 지원","description":"피해주택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을 수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임차인","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자","공공주택 사업자","피해주택 소유자가 구속된 전세사기 피해주택","피해주택을 직접 수선한 피해자"],"conditions":["전세사기 임대인의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된 경우를 추가해요.","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자가 요청하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요.","우선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의 50%까지 재정 지원하도록 해요.","신탁사기피해인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요.","피해주택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수선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전세사기 임대인의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제4호).\n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n다."},{"sourceId":"pdf-amendment-9","quote":"-------------------.\n6. (현행과 같음)\n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n----------------------------\n--------------------------외\n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에------\n----------------------------\n---"},{"sourceId":"pdf-amendment-9","quote":"-------------------------\n-------. --------------------\n----------------------------\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9","quote":"--------------------------"},{"sourceId":"proposal","quote":"우선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5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제2호).\n라."},{"sourceId":"proposal","quote":"신탁사기피해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2항)\n마.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수선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sourceId":"proposal","quote":"도록 함. 아울러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